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보고통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시급

보고통계의 품질개선없이는 국가통계 품질개선 힘들다

❙지난 9월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, 국가통계 938종중 보고통계가 508종으로, 전체국가통계의 54%가 이에 해당함.

보고통계: 통계작성기관이 인ㆍ허가, 면허, 보고 등의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한 통계. (예)주민등록인구현황, 자동차면허현황 등.

<국가통계 작성 현황>

(2008. 8. 1 현재, 기관수, 통계수)

기관	작성 기관수	작성 통계수	통계종류		작성방법
			지정	일반	조사	보고	가공
<합계>	359	938 (736)	92	846	364	508 (346)	66
정부기관	284	771	76	695	256	465	50
지정기관	75	167	16	151	108	43	16

*(  ): 2007. 1. 1 현재 통계작성현황

-이것은 2007년초 346종과 비교하면 2년도 안되는 사이에 162종이 늘어난 것임.

-같은 기간 전체 국가통계수 증가의 대부분이 보고통계의 증가인데, 보고통계가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?

❙보고통계는 별도의 조사원 없이 주로 행정조직을 이용하고, 대상집단 전체를 파악하는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, 많은 장점은 있음.

-그러나 보고통계의 70%이상이 업무처리나 행정조사 등 행정보고 형태이지만,

-이런 행정보고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통계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임.

-또한 통계적 활용과 행정상 활용 간의 개념상의 차이라던지, 통계작성 단계별 입력ㆍ문서작성ㆍ집계오류 가능성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.

-다른 방법으로 작성되는 국가통계도 마찬가지이지만, 국가통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보고통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, 국가통계의 품질개선이 어려울 것 같은데,

-청장님, 보고통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요? 그리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요?

<結>

-국가통계는 정부정책의 기본인프라로, 부정확한 통계정보는 정책 결정의 오류를 초래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킴.

-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림.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엄격한 법 집행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해야

-양벌규정은 헌재결정을 감안하여 개정되어야-

❙통계청의 통계법 위반 자료에 의하면,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미승인통계 작성, 미협의 공표 등 총 113건의 통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음.

90건

17건

<통계법 위반행위 현황>

(2008. 9. 1 기준, 단위: 건)

구 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. 8월
계	12	9	26	42	19	5
중앙행정기관	6	7	16	22	13	2
지방자치단체	-	-	2	4	1	3
통계작성지정기관	6	2	8	16	5	-

-그런데 지금까지 통계법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으며, 해당기관에 통계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개선을 유도하여 왔음.

-과태료 부과 등이 실효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이유가 통계법상관련규정이 미비 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,

-이렇게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?

❙현행통계법에서는 통계작성지정기관뿐 아니라 정부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ㆍ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음.

2007.10.28부터 시행

-국토해양부의 경우 올해 들어 벌써 2건의 통계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었는데, 두 차례 모두 '시정' 요구하였음.

-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통계법을 좀 더 엄격히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요?

-그리고 통계청에서는 2007년 10월 28일 통계법 개정과 함께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'통계법 실효성 강화' 방안을 마련(2007.11.26)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아는데,

-그 방안이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작성지정기관에 확실히 전달되어 있는지요, 그리고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자신이 있는지요?

❙통계법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하겠음.

-통계법 제40조 '양벌규정' 규정에 의하면, 제39조의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.

-'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' 제6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감안하여,

2007. 11. 29, 2005헌가10 결정

-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,

-청장님의 견해는?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통계응답실태조사 결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강구해야

"통계조사로 인해 업무에 부담이 된다"(63%)

❙통계작성기관 및 각종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조사(또는 통계보고)의 응답현황과 부담정도 및 요인을 파악할 목적으로,

-통계청에서는 3년주기로 통계응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.

-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, 해당 업체의 연평균 통계응답 횟수는 32.2회였고,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45회나 되었음.

-이것은 2003년 조사시에는 연평균 통계응답횟수가 25.1회였던 것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.

<통계응답현황>

(단위: 연간평균 응답횟수)

구 분	2003년	2006년
전체응답횟수	25.1	32.2
(300인이상 업체)	34.6	45.0
<응답통계수>	395종	454종

-그리고 통계조사로 인한 업무부담 정보에 대한 의견은 2003년에는 51.0%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, 2006년에는 63.0%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음.

-그 이유로는 통계조사가 너무 많다(24.7%), 조사항목이 너무 많다(12.7%), 그리고 조사자료의 유출을 우려된다(11.0%)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음.

<통계조사 응답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>

(단위: %)

구 분	2000년	2003년	2006년
부담이 된다	57.5	51.0	63.0
(크게 부담)	14.3	7.7	12.8
<통계종수>	334종	395종	454종

-지난 9월 업무현황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,

-통계작성과정에서 응답자가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거나 설문지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,

-한 해 1,3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각종 국가통계가 제대로 작성될 수 없음.

200년 국가통계예산: 127,074백만원 (자료: 통계청)

-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, 조사응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임.

-청장님, 각종 국가통계작성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,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도록 하는 어떤 유인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지요?

-사업체가 아닌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응답실태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계획은?

<結>

-불필요하거나, 중복되는 통계는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각 통계의 설문지부터 세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.

-뿐만 아니라 행정자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생존차원에서 범정부적으로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임.

-국가통계조사가 일종의 규제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임.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국민의 소리] 중복 통계조사 이젠 그만!

신문에 실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합니다.

❙중복 통계조사로 인한 부담과 관련하여, 신문에 실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함.

중소기업체 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. 업무 특성상 정부 각처가 요청하는 통계조사에 응할 때가 많다.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는 말을 듣고 성심껏 응하기는 하지만 한창 바쁜 시기에 통계조사 요청이 몰려와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해 곤란한 경우가 많다.

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처 간 통계내용에 대해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. 그러다 보니 같은 내용을 통계청에서도 물어오고, 노동부에서도 물어온다. 심지어 얼마 전엔 통계청에서 2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질문 형식에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묻는 내용이 똑같았다.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자료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. 효율적인 통계조사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. (손ㅇㅇ, 회사원, 서울 중랑구)

조선일보, 2008. 8.29자

-사실확인을 하고자 노력했지만, 역부족이었음.

-일반국민이 느끼는 통계조사의 효율성 문제, 통계청장은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확신함.

-실태파악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, 청장님의 견해는?  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정책적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는 '성 인지 통계' 적극 개발해야

성별 분리 통계 작성에 머물러서는 안됨

❙국가승인통계중 '성 인지 통계' 작성, 어느 정도입니까?

성 인지 통계는 단순히 남녀로 분리된 통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,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를 일컫는다.

❙우리 사회의 여성정책 환경 변화와 함께 성 인지 통계의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
-성 인지 통계는 단순히 성별 분리 통계만을 의미하지 않음.  성별 분리 통계가 성 인지 통계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다면, 성 인지 통계는 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임.

-남녀별로 구분된, 더 나아가 성의 특성이 잘 반영된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'성 인지 통계'의 핵심임.

-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젠더 이슈, 여성정책우선순위 등을 반영한 성 인지 통계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,

-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 인지적 통계 작성 방법으로는 성별을 분리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는,

-딱히 성 인지적 통계작성 방법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,

-청장님, 어떻습니까?  성 인지 통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이 있는지요?

<結>

-성 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성 인지 관점에서 수립ㆍ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

-그간 국회와 정부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음.

-성 인지 통계의 확대 생산ㆍ보급을 위한 통계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림.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통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

주요국가통계의 작성주기 단축을 통해 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해야

❙현재 각 국가승인통계들은 그 작성주기가 정해져 있음.

-그런데 작성주기가 상당한 장기로 잡혀 있는 통계들은 그 적시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.

-통계청이 국민의 하루일과를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생활방식 및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작성하는 "생활시간조사"통계는 매 5년마다 작성하고 있음.

승인번호(승인일자): 10152(99. 5. 7)

-그리고 가구의 자산(금융, 부동산, 자동차 등) 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각종 경제ㆍ사회ㆍ복지정책이나 학문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"가계자산조사"통계도 그 작성주기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.

승인번호(승인일자): 10165(06. 5. 2)

-이처럼 5년마다 조사ㆍ작성한 통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의 현실을 과연 얼마나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지,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.

-작성주기가 장기로 정해져 있는 주요통계의 작성주기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-청장님의 견해는?

/끝/

기획재정위원회>2008 국감> 통계청

2008. 10. 13(월), 10:00∼, 관세청(대전)

<질의 요지>

선의의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, 그리고 통계

엉터리 통계 작성은 물론 통계의 확대해석, 왜곡 등의 모니터링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라도 도입해야

❙최근에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음.

-하나는 지난 6일 발표된 "2008년 9월 IT 수출입동향"이고, 다른 하나는 1일 발표된 "2008년 9월 수출입동향"임.

-둘 다 관세청의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자료임.

-청장님, 두 통계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?

-하나는 국가승인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미승인통계임.

-국가승인통계의 의미는 무엇이고, 승인기준은 무엇인지?

-발표되는 통계자료가 국가승인통계인지 아닌지 일반국민이나 언론인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?

-대부분의 국가승인통계자료가 간행물이 아닌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되는데, 분명하게 국가승인통계인지의 여부를 표시해야 할 것임.

❙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"통계책임관",

-그 지정 이유와 그들의 임무는 무엇인가요?

-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?

❙앞에서 언급한 지식경제부의 "9월 수출입 동향" 보도자료를 보면, 9월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하여, "현대자동차 부분파업에 따른 수출차질이 약 8억불"이라고 기재되어 있음.

-이 자료를 근거로 경향신문은 10월2자 기사에 "…현대자동차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수출 차질이 8억달러에 이른다 …"라고 보도함.

-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'현대차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인한 9월 수출 차질액은 1억 4천만달러 정도'라는 사실을 확인하고, 10월 4일자 기사(1면)에서 잘못을 바로잡았음.

-지경부 관계자도 보도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음.

-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음.

-이런 통계자료를 발표한 담당자나, 통계책임관에 대한 제재규정이나 시정요구, 또는 사과문이라도 발표하게 하는 제도가 있나요?

-"국가통계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", "국가통계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할 때 그에 기반한 국가행정 의사결정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다"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심.

-청장님, 발표되는 수많은 통계자료에 대한 모니터링,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?

-통계청에는 그 흔한 신고포상금제도 마저 하나 없음.

-청장님, 통계청 자체적으로 수많은 통계 관련 자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못하면,

'통계 오류 신고센터'라도 설치하고, '신고포상금제도'도 도입해서, 엉터리 통계 작성은 물론 통계의 확대해석, 왜곡 등을 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

<結>

-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함.

-선의의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, 그리고 통계임.

-실제로 각종 조사 결과는 특정시책을 밀어붙이는 근거가 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방편으로도 이용됨.

-일반국민들은 언론의 보도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음.

-정부 당국이 정보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엉터리 숫자 통계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, 범죄임.

/끝/